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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19 22:25
[사설]‘김건희 연관·무자격’ 업체 위법 뭉갠 감사원을 감사하라
 글쓴이 : 행복인
조회 : 0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 책정·집행 의혹 등은 제외하고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 이전 공사 과정의 부패 행위 등 두 가지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전 결정 과정에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사와 관련, 56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관...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다음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기내 컵라면 판매를 중단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컵라면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진에어가 처음이다.진에어는 다음달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중지 품목은 신라면과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이다.앞서 대한항공이 지난달 15일부터 일반석 컵라면 무료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고 핫도그 등 대체 간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데 이어 자회사인 진에어도 LCC 중 최초로 컵라면 유상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난기류가 급증하면서 기내 컵라면 국물로 인한 화상 사고 우려가 커져 컵라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진에어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컵라면을 담아 제공했지만, 화상 위험이 여전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에서 각 항공사에 좌석 형태...
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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