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는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그 예로 들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외려 하천 오염 논란이 제기된 파크골프장을 ‘댐 찬성 보상책’으로 내걸다니, 차마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다.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50일을 앞두고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댐 건설 지역에는 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아무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이 됐으면 환경부가 왜 이제까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천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했다.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을 돌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을 전면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을 말한다. 금융 탄생지인 영국에서 전환금융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돈이 그만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뜻이다.하지만 한국은 돈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이 느리다.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는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와 이행 정도는 그 누구도 모른다. 벤 칼데콧(Ben Caldecott) 옥스퍼드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기후변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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