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그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가해자인 아이들도 이걸 인정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11일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모씨(31)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가해 청소년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른 채 온다고 한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다.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해 청수년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호기심(59%)’, ‘재미나 장난(41%)’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해 청소년을 마주하는 일선 상담사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아이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0...구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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