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다.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의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왓챠는 LG유플러스가 허가 없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와 자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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