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캐롤1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종전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 낮다.리얼미터는 “이념 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궤를 달리한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6%포인트 오른 68.7%로 상승했다. 이 역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해외축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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