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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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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행복인
조회 : 1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교류 단절로 정서적 고립감을 겪는 1인 가구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주일 동안 외출을 전혀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남구는 1인 가구 주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주민 1613여명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전체 조사 대상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중 지난 6개월 이내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주민도 720명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40~80세 1인 가구 1만5078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로 진행됐다. 대면조사를 꺼린 주민은 전화 조사로 대체했다. 전체 응답자는 1만2838명이다.남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심리·정서적 취약성까지 5개 분야 12개 문항 점검표에 따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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