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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17 19:09

광주 북구,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생계 도움” “선심성 행정”

글쓴이 : 행복인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에 나섰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북구 주민(42만여명)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구비 총 40여억원이다. 행사 등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을 줄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
윤 대통령 측근으로 발탁명품백 수사 과정서 틀어져추진력보다 신중한 스타일주요 사건들 마무리 못해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13일 퇴임식을 한다.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 종결을 원했지만 그의 신중한 스타일 탓에 되레 수사가 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총장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대행을 하다 9월 총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취임 초 ‘친윤’ 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언을 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질 정도였다. 그는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이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심리 개선과 고용 여건 유지가 이어지며 2.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건설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 0.6%로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수출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했다. 연구원이 내다본 내년 수출 성장률은 5.0%로, 올해(9.2% 전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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