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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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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인

드래곤게임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
추석 연휴 혹시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생긴다면 문 여는 병원을 미리 확인하고, 증상이 심각하다면 일단 119로 연락하는게 좋다. 응급실 위기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12일 보건복지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우선 포털과 앱을 통해 문 여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문 연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준다. 상황별 응급처치요령과 심폐소생술 방법, 민간구급차 정보 등도 안내하고 있다.문 여는 약국은 대한약사회의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요일별로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과 연중무휴 약국을 각각 검색해볼 수 있다. 심야에 여는 약국도 찾을 수 있다.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선 처방전 없이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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